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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1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9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156.pdf
[행정][일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1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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