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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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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388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122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85.pdf
[행정][조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388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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