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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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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2024구단6400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9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003.pdf
[행정][조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2024구단6400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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