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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1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8
조회수	9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191.pdf
[행정][일반]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81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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