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539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10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5390.pdf
[행정][산재]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53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유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 사안(2025구합53137)
다음글	[행정][일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를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에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연간 출하 가능량’에 관한 원고들의 사업 확장 신청은 위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업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5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