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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8732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83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27.pdf
[행정][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8732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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