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84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35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422.pdf
[행정][일반]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84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 회사가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한 뒤,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에 대하여 공개ㆍ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가,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이 각각 취소된 사안에서,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 활용은 원고 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마친 뒤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고,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2295)
다음글	[행정][조세]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