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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6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33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632.pdf
[행정][사회보장]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63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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