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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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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30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30.pdf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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