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② 원고 회사가 거친 전심절차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는, 전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재결서를 송달 받은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더라도 대리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구합714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299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469.pdf
[행정][조세]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② 원고 회사가 거친 전심절차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는, 전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재결서를 송달 받은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더라도 대리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구합714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포괄적ㆍ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가령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3구합85369)
다음글	[행정][조세] 소외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하고, 위 주식교환 당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무상주 취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외 회사가 위 무상주 가액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인 원고들이 위 무상주 재원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