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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33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302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321.pdf
[행정][사회보장]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33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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