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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해당 예방접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607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297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773.pdf
[행정][사회보장]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해당 예방접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60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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