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에 지하광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면서 지하 1층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광장과 지하상가를, 지하 2층, 3층에 지하 1층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각각 조성한 후 기부채납 조건 내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부대시설을 운영한 경우 도로법상 무단도로점용 및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0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34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01.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에 지하광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면서 지하 1층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광장과 지하상가를, 지하 2층, 3층에 지하 1층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각각 조성한 후 기부채납 조건 내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부대시설을 운영한 경우 도로법상 무단도로점용 및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530)
다음글	[행정][노동]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