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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채권압류통지서의 기재에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압류 이후에 일부 추심이 이루어지는 등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의 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4구합633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32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373.pdf
[행정][조세] 채권압류통지서의 기재에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압류 이후에 일부 추심이 이루어지는 등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의 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4구합633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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