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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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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해외자회사가 채무초과상태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발주처 등이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던 등의 상황에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통상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562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36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628.pdf
[행정][조세] 해외자회사가 채무초과상태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발주처 등이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던 등의 상황에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통상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56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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