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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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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회보장]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746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294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4666.pdf
[행정][사회보장]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7466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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