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개별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수령하는 구체적인 훈련비 지원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훈련비 검토 및 지급 결정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고시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307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792.pdf
[행정][일반]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개별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수령하는 구체적인 훈련비 지원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훈련비 검토 및 지급 결정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고시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9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491)
다음글	[행정][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기 위해 기술검토를 받은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자동차제작자 등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