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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434)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32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434.pdf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434)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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