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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설치허가에 앞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더라도 그 심의결과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대외적·종국적으로 국민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58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30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877.pdf
[행정][일반]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설치허가에 앞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더라도 그 심의결과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대외적․종국적으로 국민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587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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