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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장임명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41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30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168.pdf
[행정][일반]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장임명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416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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