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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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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인수통지서에 견인료 및 보관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4구합691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29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159.pdf
[행정][일반]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인수통지서에 견인료 및 보관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4구합691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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