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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미성년자가 모(母)와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 부(父)와 연락이 끊겨 국내 거주기반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638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30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802.pdf
[행정][일반]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미성년자가 모(母)와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 부(父)와 연락이 끊겨 국내 거주기반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6380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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