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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5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47.pdf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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