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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12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1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230.pdf
[행정][일반]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12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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