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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통보한 의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4구합525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2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540.pdf
[행정][일반]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통보한 의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5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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