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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책임의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본 사례(2024구합6387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44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78.pdf
[행정][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책임의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본 사례(2024구합6387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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