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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0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6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4091.pdf
[행정][일반]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0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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