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810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50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091.pdf
[행정][일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810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6662)
다음글	[행정][노동]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위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2023구합8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