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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일부정지3개월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사례 (2025아1084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77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아10849.pdf
[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일부정지3개월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사례(2025아1084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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