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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고인이 2022. 7.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휴일에도 근무한 점, 2022. 7.경 폭우로 인하여 누수 문제를 처리하고 수목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고인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4구합567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82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771.pdf
[행정][산재]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고인이 2022. 7.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휴일에도 근무한 점, 2022. 7.경 폭우로 인하여 누수 문제를 처리하고 수목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고인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4구합5677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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