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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4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82.pdf
[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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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산재]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보다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의 치료도 어려우므로,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5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