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1.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 2. 공무원이 파면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미지급 보수 청구를 한 경우 보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2024구합5536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494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365.pdf
[행정][노동] 1.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 2. 공무원이 파면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미지급 보수 청구를 한 경우 보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2024구합5536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3구합85772)
다음글	[행정][일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건(2024구합7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