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구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의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정관변경허가 전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80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346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092.pdf
[행정][보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구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의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정관변경허가 전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809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시 후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83622)
다음글	[행정][노동]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