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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22구합855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33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522.pdf
[행정][일반]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22구합855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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