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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으로 전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구청과 경찰에 대한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합7240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84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407.pdf
[행정][일반]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으로 전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구청과 경찰에 대한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합7240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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