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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40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159.pdf
[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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