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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594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42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459.pdf
[행정][일반]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594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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