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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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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단41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391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4100.pdf
[행정][일반] 소외인(베트남 국민)이 원고(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대상적격,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재량의 일탈남용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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