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회전, 신전 등의 자세에 비추어 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713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37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356.pdf
[행정][산재]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회전, 신전 등의 자세에 비추어 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713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취소 외에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0575)
다음글	[행정][산재]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