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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여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23구단710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374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011.pdf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여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23구단710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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