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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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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31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379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102.pdf
[행정][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310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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