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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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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지'를 심사할 형식적인 권한만 있음에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6270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735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707.pdf
[행정][일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지'를 심사할 형식적인 권한만 있음에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6270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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