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위 거래를 원고들이 위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88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47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884.pdf
[행정][조세]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위 거래를 원고들이 위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88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는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버스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66894)
다음글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자'라는 요건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