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해당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더 적정하게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판결(2024구합530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39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079.pdf
[행정][조세]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해당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더 적정하게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판결(2024구합530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초과하는 105,744주를 GTC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5 영업일에 걸쳐 316,488주에 관한 호가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공매도 수량을 210,744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210,744주 중 일부는 투자중개업자의 호가 제출이 원고의 매도 위탁에 따른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해외 중개업체의 실수로 호가가 중복 제출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공매도 수량이 210,744주라는 전제에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67897)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사형수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판결(2023구합8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