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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한 폐렴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860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385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96.pdf
[행정][산재]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한 폐렴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860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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