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포함 여부(2023구단796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37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695.pdf
[행정][조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축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3구단796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유언대용신탁통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2023구단62970)
다음글	[행정][조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증축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6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