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31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9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16.pdf
[행정][조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31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후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2023구단71554)
다음글	[행정][도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형식상 위법,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6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