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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수허가지 전전 양도인에게 내려진 인접지 복구 준공 통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90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47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033.pdf
[행정][일반]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수허가지 전전 양도인에게 내려진 인접지 복구 준공 통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90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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