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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772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66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283.pdf
[행정][일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7728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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