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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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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산재]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727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383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779.pdf
[행정][산재]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727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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